KF뉴스레터-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한중 양국의 미래를 논의하다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한중 양국의 미래를 논의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중국인민외교학회와 공동으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 양국 간 새로운 실질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4차 한중미래포럼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개최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을 비롯해 옌쉬에통(..通)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 순지안항(.建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자오진핑(.晋平)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 위샤오화(虞少.)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쉬바오캉(徐.康) 중국인민일보사 고급기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2명이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이사장을 비롯해 정계에서는 박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구상찬 국회 한중문화연구회 회장, 박상은• 이춘식 의원 등이 참여했고, 관계에서는 김욱 인천광역시국제관계 자문대사, 정상기 국제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전 한림대 총장), 정종욱 전 주중국 대사, 홍인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김광억 서울대 교수, 진형인 인천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언론계에서 박승준•지해범 조선일보 중국 전문 기자,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최명길 MBC 보도국 정치팀장 등 필자를 포함하여 23명이 참여했다.

남북 문제에 이견을 보인 양국
16~17일 이틀에 걸친 회의는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 금융 협력, 경제 협력 그리고 사회 문화 교류 협력 등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임성준 이사장과 양원창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 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정종욱 대사와 박상은 의원이 각기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발제를 했고, 중국 측에서는 양원창 회장과 순지안항 중앙당교 교수가 발표했다.
한중 양국 참석자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의도와 전략,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한 관계 등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통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안전보장과 중국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구상찬 의원은 일본에서 핵무장 논의가 있는데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옌쉬에통 청화대학 교수는 북한의 1차 및 2차 북핵실험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북한이 동맹이 아니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즉 중국과 북한이 동맹 관계가 아니므로 중북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중국측은 6자 회담이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수단이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양국의 협력 강화, 적극적 교류 및 이해의 필요성 공감
경제 분야는 금융과 경제 협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금융 분야는 홍인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발제했고, 중국 측에서는 천다오푸(.道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부연구원이 발제를 했다. 세계와 동아시아의 지역 차원에서 금융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가 구체화되어 CMI를 통한 통화 스와프 및 공동 통화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으로써 세계 금융 및 통화 문제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국 측에서 진형인 인천대 교수가 ‘글로벌 시대의 동북아, 한중 물류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에대해,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발제하고, 중국 측에서는 자오진핑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이 ‘국제 금융 위기하에서 한중일 무역 협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양국이 금융 위기를 맞아 양국 교역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양국 경제 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산업구조 조정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FTA 연구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 문화 분과 회의에서는 옌쉬에통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광억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차세대에게 ‘초국적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측에서는 지앙보(江波)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비서장이 발제를 했다. 양측은 청소년과 차세대 리더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이해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중국도 정부 차원의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 유학생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생활 등의 여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 여건 및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 떠오른 정치 외교 분야의 전략적 협력
이번 제14차 한중미래포럼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물류 협력 허브가 되는 인천에서 개최된 점에도 의의가 있다. 중국 측 참가자들이 인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인천의 관심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한중 양국 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또 양적, 질적 측면에서 협력과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아직도 정치 외교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가 있는 이슈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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